미대에서 법 공부하는 이야기 잡다한 생각들...

 1. 예전에 독일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오신 분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기가 다니던 독일 미대에서는 1학기 정도 법에 대해 공부한다고 하더라구요. 미대에서 법이야기라니...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있으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군요. 

 2. 거기서 배우는 법이란 것은 일종의 '생활 법률'같은 교양과목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힘든 일반인들의 눈높이 맞춘 교육인 것이죠. 작품을 만들때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부터, 중간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나, 누군가의 소속으로 일할때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로 일할때 계약관계 등등...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유용할만한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3. 이런 설명을 듣고나니,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때부터라도 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이 사회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룰이 아닌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법을 대중들에게서 멀게 만든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와 어려운 문장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이야말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식들 중 충돌되는 가치들이 있으면 그걸 조정해주는 기준 또한 법이고요.

4. 일반인들, 특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셨던 노인분들이나 법에 무지한 보통 사람들은 소장 우편만 보더라도 벌벌 떱니다. 소장이 아닌 내용증명만 받아도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5. 제 생각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공인중개사 공부라고 봅니다. 특히 이 시험의 절반은 민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와 관련된 일이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사적인 상황에서 계약이나 거래에 관련된 법적인 사고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공부라고 봅니다. 시간이 있어서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 그냥 훑어보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취업시장에서 스펙으로 쓰기는 좀 경쟁력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는 "공인중계사 자격증 다 쓸모없어~~~!" 식의 의견보다는 법적인 사고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되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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